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11.30.(목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. 11. 1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 [글로벌도시국 국제협력과]

다. 회부일자: 2023. 11. 1.

라. 상정일자: 제291회(제2차 정례회)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(2023.11.30.)

❍ 제안설명: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

❍ 검토보고: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시민명예외교관 활동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민간외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시민명예외교관 활동비 지급 기준을 변경함.(안 별표)

· 4시간 미만 40,000원 → 60,000원

·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60,000원 → 80,000원

· 8시간 이상 100,000원 → 120,000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어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운영하는 시민명예외교관의 활동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민간외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.

《 시민명예외교관 활동비 지급 기준 》

* 1일 기준

구 분	4시간 미만	4시간 이상～8시간 미만	8시간 이상	연간 예산액
현 행	1회 40,000원	1회 60,000원	1회 100,000원	10백만원(‘23년)
변경안	1회 60,000원	1회 80,000원	1회 120,000원	10백만원(‘24년)

❍ 인천시는 1995. 9월부터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을 가진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외국어 능통자를 시민명예외교관으로 위촉하여, 외국 주요인사의 방인 및 각종 국제행사 시 안내 및 통·번역 지원, 시민 대상 외국어 교육 지원 등 민간외교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.

❍ 시민명예외교관으로 총 11개 언어권에 121명을 위촉하였으며,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함. 또한, 운영 목적에 따라 활동하기 위한 자원봉사동호회 성격의 자생단체로 <시민명예외교관협회>가 1996년 설립되어, ‘정관’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음.

《 시민명예외교관 위촉 현황 》

구분	총계	영어	중국 어	일본 어	독일 어	베트 남어	프랑 스어	스페 인어	러시 아어	필리 핀어	캄보디 아어	아랍 어
인원	121	51	20	32	1	6	1	2	1	2	1	4

1) 위촉년도 비중 : 2000년대 67명(55%), 2010년대 35명(29%), 2020~21년 19명(16%)

2) 연령대별 비중 : 50대 48명(40%), 40대 31명(26%), 60대 이상 24명(20%)

3) 외국인 현황 : 11명(중국어1, 일본어2, 베트남어2, 스페인어1, 러시아어1, 아랍어4)

《 시민명예외교관 활동 실적 》

2023년 (10월말)	2022년	2021년	2020년	2019년
22건, 183명	8건, 28명	4건, 14명	1건, 2명	23건, 74명

❍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995년 최초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인상 없이 운영된 시민명예외교관 활동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활동 의욕 제고 및 민간외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❍ 국제화시대에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시민명예외교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, 지역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.

❍ 다만,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 도모를 위해 기존 위촉자에 대한 활동 실적 및 어학능력의 주기적 정비와 시민명예외교관 역량 강화 지원 등 국제교류를 위한 전문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❍ 외국어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운영하는 시민명예외교관의 활동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민간외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함.

가. 찬 성: 임관만, 이인교, 조성환, 김명주, 김종배, 박종혁, 유승분, 이용창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8명, 찬성: 8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하되”를 “하되,”로, “별표의”를 “별표의 시민명예외교관 활동비 지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필요시”를 “필요한 경우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〕

시민명예외교관 활동비 지급 기준(제17조제1항 관련)

(1일/1회 기준)

구분	4시간 미만	4시간 이상 8시간 미만	8시간 이상
활동비	60,000원	80,000원	120,000원

비고: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민 외국어교육 지원 활동에 대하여는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재 구입, 자료 인쇄 등에 소요되는 실비를 10,000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활동지원) ① 명예외교관의 활동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17조(활동지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하되, ------------- 별표의 시민명예외교관 활동비 지급 -----------.
② 시장은 명예외교관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, 필요시에는 교육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필요한 경우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